🏛 세금·납세간소화
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
체납 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 산출로 바뀌어 계산이 한결 간편해집니다.
2026년 7월 시행재정경제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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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세금·납세6건
🏛 세금·납세혜택
연금계좌 간접투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
연금계좌의 해외펀드 인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이중과세 부담이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2026년 7월 시행재정경제부
원본 p.6🏛 세금·납세확대
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
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(연 1,200만원)에서 연 1,8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
2026년 7월 시행재정경제부·중소벤처기업부
원본 p.7🏛 세금·납세주의
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
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공제한도가 새로 생기고 초과분은 1년간 이월공제됩니다.
2026년 7월 시행재정경제부
원본 p.9🏛 세금·납세혜택
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
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되어 그동안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전환됩니다.
2026년 7월 시행국세청
원본 p.30🏛 세금·납세신설
국세·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
모든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체납관리단이 신설되어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가 이뤄집니다.
2026년 3월·7월 순차 시행국세청
원본 p.28🏪소상공인·자영업자6건
🏪 소상공인·자영업자혜택
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
폐업 후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하고 근속 시 금리도 인하받습니다.
2026년 7월 시행 예정중소벤처기업부
원본 p.16🏪 소상공인·자영업자신설
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(SCB) 도입
매출·업종 등 비금융정보로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(SCB)이 도입됩니다.
2026년 8월 은행권 시범운영금융위원회
원본 p.26🏪 소상공인·자영업자신설
소상공인 AI 도우미 서비스 도입
정책·상권·통계·법률 정보를 한 번에 묻고 확인하며 지원정책 신청까지 연계하는 소상공인 AI 도우미가 도입됩니다.
2026년 9월 시행중소벤처기업부
원본 p.154🏪 소상공인·자영업자강화
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정비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
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와 전문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제한되고 부정유통 제재가 강화됩니다.
2026년 6월 시행중소벤처기업부
원본 p.155🏪 소상공인·자영업자간소화
공장 부대시설에 카페·편의점 설치 가능
공장 부대시설에 카페·편의점·제과점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.
2026년 4월 시행산업통상부
원본 p.134🏪 소상공인·자영업자간소화
벤처투자조합·개인투자조합 투자 규제 완화
벤처투자 의무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개별펀드 투자의무 폐지 등 벤처투자 규제가 완화됩니다.
2026년 7월 시행중소벤처기업부
원본 p.15👥고용·인사8건
👥 고용·인사신설
단기 육아휴직 신설
자녀의 방학·휴원·질병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.
2026년 8월 시행고용노동부
원본 p.67👥 고용·인사확대
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
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확대됩니다.
2026년 9월 시행고용노동부
원본 p.68👥 고용·인사혜택
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
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부여하고 동료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2026년 7월 시행고용노동부
원본 p.76👥 고용·인사강화
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
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.
2026년 10월 시행고용노동부
원본 p.79👥 고용·인사강화
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
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.
2026년 9월 시행고용노동부
원본 p.80👥 고용·인사확대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(푸른씨앗) 가입 대상이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.
2026년 7월 시행고용노동부
원본 p.81👥 고용·인사신설
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
중소기업 재직자가 주말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면 일 5만원(청년 7.5만원)의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.
2026년 7월 시행고용노동부
원본 p.78👥 고용·인사간소화
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
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의 산정기간이 단축되고 일용직 구직급여 신청자도 판단에 포함됩니다.
2026년 5월 시행고용노동부
원본 p.74🏗부동산·건설4건
🏗 부동산·건설혜택
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
국가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이 15%에서 10%로 인하되어 기업 비용 부담이 완화됩니다.
2026년 5월 시행재정경제부
원본 p.12🏗 부동산·건설주의
선금 한도 및 지급 방식 합리화
코로나19 시기 최대 70%까지 지급하던 선금이 의무지급률(30%~50%) 범위 내 지급 원칙으로 정상화됩니다.
2026년 7월 시행재정경제부
원본 p.13🏗 부동산·건설간소화
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·주차공간 설치 허용
농지전용허가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농지 위에 화장실·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
2026년 8월 예정농림축산식품부
원본 p.191🏗 부동산·건설주의
사업용 화물·특수자동차 정기점검 제도 시행
가변축이 설치된 대형 사업용 화물·특수차는 일정 차령 경과 시 가변축 분해점검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.
2026년 12월 시행국토교통부
원본 p.259⚠️CEO 필독7건
⚠️ CEO 필독주의
CEO의 개인정보 처리·보호에 대한 총괄 관리의무 법제화
기업·기관 대표자(CEO)가 개인정보 처리·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총괄 관리의무를 지도록 법제화됩니다.
2026년 9월 시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
원본 p.279⚠️ CEO 필독주의
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
유출이 실제 확인되기 전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때에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가 확대됩니다.
2026년 9월 시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
원본 p.278⚠️ CEO 필독확대
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
의료·통신에 한정됐던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분야로 확대되어 일정 규모 기업도 전송 의무 대상이 됩니다.
2026년 8월 시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
원본 p.277⚠️ CEO 필독강화
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
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상향되고 반복 위반 가중이 강화되며 감경규정이 축소됩니다.
2026년 4월 시행공정거래위원회
원본 p.24⚠️ CEO 필독확대
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
하도급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그동안 제외됐던 피해 하청업체도 포함됩니다.
2026년 8월 예정공정거래위원회
원본 p.23⚠️ CEO 필독확대
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
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(30억원)이 전면 폐지되고 산정방식이 단순화됩니다.
2026년 5월 시행금융위원회
원본 p.25⚠️ CEO 필독확대
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
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료·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됩니다.
2026년 12월 시행중소벤처기업부
원본 p.156